지하경제

지하경제란 공개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지하경제 자금은 사채, 밀수, 뇌물, 장물거래, 화이트칼라 범죄, 현금거래를 통한 미신 고소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들의 거래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활동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국가재정에 위협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하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유럽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으로 혜택을 퍼주는 복지정책, 유로존의 한계와 함께 지하경제를 경제위기의 하나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지하경 규모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 그리스가 25%, 이탈리아가 26.7%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하경제가 9.1%, 프랑스가 11.8%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점점 커져 정부는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세금도 늘어나 빈부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듯 보이고 있으나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면 약 15조 원가량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축소했지만 우리나라의 지하경 축소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의 규모는 여전히 크고 스위스, 미국, 독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축소율과 비교하자만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